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원전 사업자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첨단산업 기업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력구매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은 발전사업자와 전력 수요 기업이 장기간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이다.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전력 비용을 예측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PPA를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되고, 한국전력 전력시장을 거쳐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을 PPA 대상 전원에 포함해 원전 PPA를 허용하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원전 PPA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을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탄소중립도 달성하려면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며 “원전 PPA 제도를 도입해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