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심 공실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상가와 숙박시설은 물론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 기준과 금융지원도 손질해 청년층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축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주택 리모델링을 전월세 시장 안정의 단기 공급 카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공고와 참여 절차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한 뒤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등 유휴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역세권과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한 건물이 많아 청년층의 직주근접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가장 큰 변화는 LH 매입 대상에 '공장(지식산업센터)'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오는 9월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이번 LH 매입약정 사업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해 접수를 진행한다.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30㎡ 미만 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산업센터 내 임대형 기숙사는 입주기업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연 3% 수준의 기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단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신축 매입임대와 함께 도심 유휴 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급을 병행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활용도가 떨어진 도심 공간을 주거자산으로 전환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공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과 함께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