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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걸렸다…“안전성 판단 근거 부족”

    테슬라가 국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도입을 위한 특례를 신청하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기술설명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에 그쳤고, 해외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Supervised) 특례 신청에 대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6-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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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전~마산 터널 붕괴 원인 '허용치 20배 고압 주입'…안전관리 부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시공사의 부실한 공법 검증과 과도한 지반보강 압력으로 밝혀졌다.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재를 주입하고,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나타난 뒤에도 공사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조위는 공법 사전검증 미실시와 과도한 주입압력, 이상징후 대응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

    2026-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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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월소득 20.2% 임대료로…주거비 부담 1년 새 2.5%P 상승

    신혼부부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1년 새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청년층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확대됐다. 주거면적과 자가 거주 비율은 개선됐지만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중위수 기준 17.0%로 전년 15.8%보다

    2026-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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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등 정책 성과 33건 포상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 포상한다. 성과에 따라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며, 국민심사단 200명이 평가에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국토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첫 시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내·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 국

    2026-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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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이행 확인…국외 이전 수순

    정부가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고정밀지도 국외반출에 대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확인했다. 한국 영토의 좌표표시 제거와 군사·보안시설 보호체계 마련 등 주요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서 가공한 지도 데이터를 정부 심사를 거쳐 국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보안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6-11-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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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 승인…내년 3월 통합 LCC 출범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이 내년 3월 17일 진에어로 통합된다. 국토교통부가 3개 항공사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이 확정됐다.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을 주 281회에서 339회로 늘리는 등 부산을 제2허브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 합병을 인가하고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2026-1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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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dB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발걸음이나 물건 낙하 등으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허용 기준을 낮추고, 소음을 흡수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적용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2026-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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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토지 분석·지적도 품질관리…'지적세미나'서 신기술 공개

    인공지능(AI)으로 지적도 오류를 찾아내고 드론과 공간정보를 결합해 토지 관리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공개된다. 생성형 AI와 머신러닝, 증강현실(AR) 등을 지적행정에 접목해 토지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오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49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26 K-Geo Festa'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중앙·지방정부와

    2026-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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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25%만 내고 내 집 마련…고양창릉서 12월 첫 분양

    분양가의 25%만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공급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와 추가 지분 매입비용을 부담해야 해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Ⅱ를 포함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도심 공급 신속화 방

    2026-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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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3년 만에 재추진…내년 하반기 최적 노선 확정

    노선 변경 특혜 의혹으로 3년 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연장 27㎞, 왕복 4차로 신설 사업이다. 2023년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

    2026-11-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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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고속도로 신호수 로봇 실증…모빌리티 규제 13건 완화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 대신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이 실증에 들어간다. 기존 항공·도로교통 규제에 막혀 활용이 제한됐던 신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해 재난 대응과 작업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는 최장 4년간 기술을 시험할 수 있으

    2026-10-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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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일정에 맞춰 산단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교통망과 정주 여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장관이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군공항을 찾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투자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호남권 반도

    2026-10-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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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자본금 천만원 SPC에 수백억 임대사업…HUG, 보증사업장 전수조사 추진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사업에서 자본금 1000만원 수준의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백억원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업장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면서 부실에 따른 위험은 보증기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질 사업주체와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의무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업체가 별도의 SPC를

    2026-10-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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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대곡·의왕 오전왕곡 2.3만가구 공급…2029년 착공

    수도권 고양 대곡과 의왕 오전·왕곡 일대에 2만3000여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약 2년 만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넘어간다. 정부는 내년 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사업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경기 고양시 대장동 일원의 '고양대곡지식융합 공공주택지구'와 의왕시 오전·왕곡동 일원의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한다고 21일 밝

    2026-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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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정부의 해외건설 사업 참여 방식을 투자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사를 따내 시공대금을 받는 데 그쳤던 도급 중심에서, 사업 초기 투자자로 참여해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국내 건설사의 시공 참여까지 연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개발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후 다른 해외건설 사업에도 투자 참여를 검토 중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투자개발사업 설명회 이후 참여 수요를 제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사업주 간 매

    2026-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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