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6000선이 붕괴한 가운데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책 발표가 늦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용만 의원은 “6월부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가 늦어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ETF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안정적 상품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강일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만 문제 삼는 것보다 외국인 운용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야 대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기본예탁금 5000만원 상향을 비롯해 레버리지 목표 배율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ETF 자체가 졸속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번 폭락을 “금융위·금감원발 인재”라고 규정했고,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해야겠다는 청와대의 압력이 ETF 상품 출시로 이어졌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반성한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위험성을 알고도 출시를 막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속전속결 졸속으로 (ETF 도입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금융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