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6일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다”며 “ISA 가입자 973만명이 그 형벌을 받게 생겼다.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라며 “지수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에서 영끌과 담합을 그렇게 경계했는데, 정권의 성과지표처럼 돼버린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자금을 국장에 밀어 넣고 있다”며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이 실시한 안 장관 탈영 의혹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75.6%가 '안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건 안 장관 본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명이 서명한 만큼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안 장관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고 국민의 명령대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세 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일부 군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이유로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제기한 '보수 대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평소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공통의 투쟁 대상을 만났다고 해서 좋은 연합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위해 뭉치자는 것인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연맹체가 될 만한 이유 없이 모인다고 해서 동탁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