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해 확대하는 바이오연료가 산림훼손 등 또 다른 환경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의 72%를 팜유와 팜 파생물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바이오연료의 이면: 인도네시아-한국 팜유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리스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된 팜유와 팜 파생물은 76만6000톤으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가 도입된 2015년보다 약 4배 늘었다. 전체 바이오디젤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50% 미만에서 72%까지 상승했다.
현재 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률은 4%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8%로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RFS는 혼합량과 연료 품질 등을 관리하는 반면 공급망 전체 온실가스를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산림파괴 연계 원료를 배제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원산지 추적과 환경·인권 실사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2023~2025년 상업용 선적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37개 정제소에서 팜유와 팜 파생물을 조달했고, 이 중 13곳이 분석 대상 한국행 물량의 약 90%를 공급했다. 분석 물량의 90% 이상은 산림·이탄지 훼손, 토지권 분쟁, 법적 제재, 부패 또는 공급망 투명성 문제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례가 확인된 공급업체 그룹과 연결됐다.
다만 이는 해당 물량의 90%가 불법적으로 생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급망 대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확인됐지만 이를 정부와 수입기업이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국내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관리도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가 제이씨케미칼, DS단석, SK에코프라임, GS글로벌, HD현대오일뱅크 등 5개사의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산림파괴·이탄지 개발·착취 금지(NDPE)'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달 기준을 명시적으로 공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오연료 수요는 자동차를 넘어 항공·해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를 혼합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혼합률과 공급 확대를 먼저 정하고 원료 기준을 뒤늦게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바이오연료 정책을 '얼마나 섞었는가'에서 '실제로 얼마나 온실가스를 줄였는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료 생산부터 가공·운송·사용까지 전 과정과 간접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배출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급망 실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엘레오노라 파산 기후솔루션 산림팀 연구원은 “한국의 팜유 의존은 시장이 저절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 혼합량에는 정책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원료의 산림·배출·인권 비용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제도가 만든 구조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