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공해차·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확산 사업의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 보급량 중심에서 실제 탄소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림복지시설은 미래 수요와 이용률을 고려해 신규 설립·시설개선 예산을 차등하고, 민간 직업훈련은 실질적인 취업 성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와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지난해부터 평가에 착수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3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예산은 각각 3조7000억원, 6000억원, 1조6000억원이다.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은 양적 보급 위주의 지원체계를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 제시됐다. 무탄소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에는 실제 발전량에 기반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가 높은 융복합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을 고려해 사업 구조를 손질한다. 중장기 수요 전망을 반영해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률과 규모 등 운영성과에 따라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주도의 청년·중장년층 맞춤형 산림 레포츠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추진한다.
민간직업훈련기관 지원은 단기 지표 중심 평가와 행정·재정적 비효율을 개선한다. 3년 주기의 계량분석 기반 심층평가를 정례화하고 학력·고용 이력·지역 등 외부 변수를 보정한 '조정취업률'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지역기관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술 인력 미스매치가 큰 직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획처는 평가 결과를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정상추진'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 각 부처가 마련한 환류계획을 이달 중 '열린재정'에 공개한다. 특히 '감액'·'폐지' 평가를 받고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까지 공개한다.
성과가 우수한 17개 사업 가운데 국민 600여명이 참여한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5개 '국민체감 우수사업'도 선정했다.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이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