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 직무대행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까지 거론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라며 “정부는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는데 야당이 무차별 흑색선전으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원 구성 지연과 부정선거 공세에 대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55일 만에 겨우 원 구성에 협조했다”며 “민주당이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만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지 저급한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작 관련 입법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이 크게 줄었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지연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키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급을 말하지만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사법부를 향해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미루면서 헌법상 임명 절차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서도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