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앱마켓 불공정행위 구글·애플 제재 착수…시정조치 추후 의결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아태지사·한국지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애플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소위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가 자사 앱마켓에 앱을 등록·업데이트하려면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앱 등록이나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개발사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자사 결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구글은 제3자 결제 방식의 표시를 제한하거나 절차마다 결제 방식 선택을 반복하도록 하는 사용자경험(UX) 가이드라인도 운영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이 국내외 개발사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행위도 지적됐다. 사무처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애플의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으로 국내 개발사에 약 1459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미통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구글·애플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