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도 추진한다. 전통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AI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안건을 의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한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의결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달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문 결과가 나오면 방미통위는 조사 내용과 적법성을 검토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8일 '하나의 스토리, 경계없는 스크린: 글로컬 시대의 크로스보더 협력'을 주제로 '2026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IBCC)'를 개최했다. IBCC는 국내외 방송·미디어 관계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6년 시작됐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방송사, 제작사, 유관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각국의 창의성과 제작 역량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다양한 공동제작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유료방송 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등 8개 플랫폼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 등 14개 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참여한다. 유료방송 산업은 시장 포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부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통합 대책을 내놨다. 개별 촬영물 삭제 지원에 머물던 대응을 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로부터 관련 안건을 보고 받고 구글과 애플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의견 진술에는 구글 본사·아태지사·한국지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애플 본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앞서 방미통위 사무처는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소위 '인앱결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26년 아시아 최대 콘텐츠마켓(ATF)'과 연계한 방송콘텐츠 해외유통 지원 사업에 참여할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 등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ATF는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12월 3~5일 개최된다. 정부는 2024년부터 행사 연계를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홍보와 AI·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의 해외진출 유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방송콘텐츠 11편을 지원해 공동제작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6년 지역방송 인공지능(AI) 제작 실증 지원 대상작으로 전주MBC의 'STRANGERS IN JEONJU: 130년 전 비밀' 등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지역방송사에 AI 제작 기술 교육과 프로그램 제작을 연계해 저비용·고효율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방미통위와 전파진흥협회는 지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계열 내 여러 채널에 동일 콘텐츠를 반복 편성한 뒤 묶음으로 거래하는 구조가 유료방송사의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키우고 시청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는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유료방송 채널거래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SO 측 문제의식을 담은 분석이 제시됐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MPP 9개사, 43개 채널을 분석한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