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까지 고쳐 파격적인 공급에 나서는 한편, '누더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더라도 기존 대책을 적극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급과 세제, 금융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하면서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국민의 의견에 따라 기존 대책을 적극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 변경을 '오락가락'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수정 과정에서 나오는 '누더기 정책' 등 비판에도 구애받지 말고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