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에게 지급한 고액 연금 내역을 공개하며 관련 특혜 제도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종합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정부는 올해 7월까지 7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지급한 연금 총액이 54억6900만콜론(약 172억9900만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1인당 매달 약 400만콜론(약 1265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라파엘 안헬 칼데론: 9억7200만콜론(약 30억7400만원)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9억3600만콜론(약 29억6100만원) △미겔 안헬 로드리게스: 9억600만콜론(약 28억6600만원) △오스카르 아리아스 산체스: 8억6900만콜론(약 27억4900만원) △아벨 파체코: 8억3000만콜론(약 26억2500만원) △라우라 친치야: 5억7800만콜론(약 18억2800만원)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3억7600만 콜론(약 11억8900만원) 이상이 지급됐다.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해당 연금 제도가 별도의 납입금(기여금) 없이 지급되는 특혜성 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전직 대통령은 40대 초중반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으며 한 사람이 최대 3개의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많은 서민이 월 10만콜론(약 31만6000원) 미만의 비기여 연금을 기다리는 상황과 대비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현직 대통령의 특혜 연금을 예외 없이 즉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부에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로드리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물론 자신에게 향후 지급될 수 있는 연금까지 폐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강력한 폐지 의지를 밝혔다.
관련 법안은 향후 코스타리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제안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