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핵심 자산인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끌어올린다. 2028년으로 예정됐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목표를 2027년으로 1년 앞당기고, 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AI 유형'을 전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관행적인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과감한 개방'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보안이나 관리상 편의성, 관행을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며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을지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과 기업에게 투명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공공데이터가 다가오는 'AI 전환 시대'를 가를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도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국가가 구축한 공공데이터”라고 진단했다. 또 “국가 기관이 오랜 기간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품질은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가 가진 대체 불가의 자산”이라며 “이 자산이 정부 내 활용을 넘어 과감히 개방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개방하기 위한 핵심 실천 과제에 착수한다. 핵심 공공데이터 100선 개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국내 AI 기업들이 공공 데이터를 제약 없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