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 속에 산하 공공기관 28곳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업무를 점검하고 기능 재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은 28개, 전체 직원은 7000여 명이며 올해 도 출연금은 약 4900억원 규모다.
도는 통폐합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기관별 기능과 업무 중복 여부, 타 시도 공공기관 재편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도의회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방안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검토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대응과 연결돼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차단, 공직 조직 재정비, 세입 구조 정상화 등을 재정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복지·국비 매칭사업 등 고정 지출 확대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꼽혔다.
앞서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당수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줄였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 기관은 각각 50억원 이상, 모두 522억원이 감액됐다.
도 산하기관 28곳 가운데 5곳은 민선 7~8기 때 신설됐다. 민선 7기에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고 민선 8기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했다.
민선 6기에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합됐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영어마을을 흡수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통폐합 규모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며 도의회와 협의해 추진 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