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에 힘입어 범죄 발생 건수가 1년 만에 40% 줄었다. 인공지능(AI) 기반 의심 전화 탐지 등 기술적 대응에 더해 기업·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선제 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피해 감소를 견인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1년간 통합대응단 운영,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9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범죄 지표가 10개월 연속 하락 전환했다.
실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간 2만900건 대비 39.9%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
기존 사후 수습 중심에서 예방·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을 통한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유기적 협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 협력 동안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자 내 악성 URL 접속 차단에 이어 올해부터 무효번호로 발송된 문자를 걸러내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악성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도 완료했다.
단말과 통신사 앱을 활용한 실시간 경고 체계도 가동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통신 3사 전화 앱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탐지·경고 기능을 기본 제공한다.
제도 정비도 병행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에 대한 통신사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원천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명의도용·명의대여 대응책을 담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범행 전화번호 차단 속도도 빨라졌다. 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통신 3사·삼성전자와 협력해 범행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평균 2~3일 걸리던 차단 소요 시간이 10분 이내로 단축됐고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 올해 1월부터는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4만5500여 회선도 선제 탐지해 끊었다.
금융·수사 분야 성과도 뒤따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가동한 AI 플랫폼은 올해 7월까지 의심정보 46만3000건을 공유해 663억6000만원 규모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