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가 한 달간 749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간 환산하면 약 9조원 규모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이어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환자 부담을 키우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 4098곳에서 발생한 1251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총 749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6864억원과 비교하면 635억원(9.3%) 증가했다.
이는 보고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곳에서 4098곳으로 늘어난 데다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가 1138만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약 0.2%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치 진료비를 12개월로 단순 환산한 연간 비급여 규모는 8조9986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월별 진료량과 항목별 이용량이 달라 실제 연간 진료비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3122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은 1587억원(21.2%), 상급종합병원은 1084억원(14.5%)이었다. 치과병원 659억원(8.8%), 한방병원 580억원(7.7%), 요양병원 457억원(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한 곳당 월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8299만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23억56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4억7931만원, 치과병원 2억6884만원, 병원 2억252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진료비가 2024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신경외과 1005억원(13.4%), 내과 816억원(10.9%), 일반외과 556억원(7.4%), 산부인과 372억원(5%) 순이었다. 상위 10개 진료과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1.1%를 차지했다.
질환별로는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이 2171억원(29%)으로 가장 많았다. 신생물은 1232억원(16.4%), 손상·중독 등은 938억원(12.5%), 소화계통 질환은 741억원(9.9%)으로 집계됐다.
개별 항목에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61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도수치료가 55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르코니아 치과 임플란트 314억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281억원, 싸이모신알파1 성분 종양치료제 274억원 순이었다.
진료 분야별 비급여 규모는 의과가 6577억원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치과는 728억원(9.7%), 한의과는 194억원(2.6%)이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대표적인 고액·과잉 우려 비급여인 도수치료에 수가와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체외충격파치료에는 의료계 자율시정을 통해 진료 횟수와 간격, 적응증 등을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비급여 현황을 점검해 관리급여 적용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는 지속 점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