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투자가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국제 정세 변화와 AI 혁명이라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리는 초당적 국가 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상생의 정신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투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시간적 문제가 크다”며 “지금은 속도전인 만큼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변수를 줄여야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면서 예정된 투자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야 기업이 새로운 도전에 확실히 나설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상황에 맞게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 의장이 최 회장에게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출범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하고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경제안보 대응, 기업 활성화·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AI 육성, 공급망 안정, 세제지원, 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 의장은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오늘 제안된 여러 과제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조 의장과 최 회장이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맞춰 3개 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상임위원장이 분과장을 맡아 경제계와 입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분과인 산업분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인 조세·재정분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인 공정거래·자본시장분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이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실무추진단은 윤상은 국회의장비서실 정책수석비서관과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회사무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과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가 법안·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