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2차 범죄 예방은 물론 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민간·국내외 기업 등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티빙의 계정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4000만개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천만 개가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정보보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는 공동체의 신뢰 유지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토대”라며 “국가 안보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범부처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기업에서도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보안 인력 확충, 또 시스템 정비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