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열쇠로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 조기 구축을 꼽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정부는 송전망 적기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선로를 통합해 신규 송전철탑을 40% 감축하고 도심 지중화를 확대키로 했다. 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햇빛 소득 마을'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수용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선 반도체·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적용해 애초 4700개로 계획된 신규 철탑을 2500개 수준으로 40%가량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도심 및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를 대폭 확대하고, 송전망 경과 지역 주민에게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지원한다. 송전망 경과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활용해 마을 단위 태양광 설비를 구축, 세대당 평균 340만원의 소득을 창출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용인 HBM(고대역폭메모리) 팹과 서남권 반도체 팹 등 핵심 첨단산단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동전쟁발 유가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민생 물가 대책도 다뤄졌다. 한 총리는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문 차관은 “수급뿐만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다시 고시돼야 한다”며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도 유가 대응을 위해 비축유 스와프(SWAP)를 재가동했으며 사우디·UAE와 공동 비축 확대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에 대한 선제 조치도 시행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한 사실을 보고하며 “모든 어린이가 추석 연휴 전인 21일(월)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어르신 접종 일정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정상외교 후속 조치 및 부처별 주요 정책 점검도 이어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프랑스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문안을 조율 중인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에 체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핵심 경제협력국들인 만큼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 경험 요건을 없애고 구직촉진수당을 상향한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 확대 등 내년도 주요 청년 고용 정책을 보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