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활동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회복세를 민생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불평등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만들고,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고 소비와 고용도 시차를 두고 회복되면서 올해 3%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정책 운용에서는 시장경제 원칙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창의와 활력을 존중하는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되 정부가 필요한 부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민생 안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거시경제 안정, 성장동력 확충, 대외경제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농축산물·석유류 가격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투자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청정에너지·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첨단기술(7-SEED)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콘텐츠와 푸드, 관광,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운다.
불평등 해소를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전담할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문제가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2차전지의 국내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전기차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정세 등으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해서는 비축 확대와 대체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도 국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부총리로서 정책적 소신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야당 측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민연금 국내주식 관련 정책 결정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정책 방향과 다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제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여당 측은 이 후보자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선정된 점과 조직 내부의 소통·조정 능력을 거론하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