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NEX 2026]육·해·공 '통합 거버넌스' 필요…규제개선·실증 우선 과

지상-해저-우주를 아우르는 초공간·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선 각 영역별 기술 고도화, 규제 개선과 함께 융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 실증 사업 등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제1회 AI 인프라 넥서스 콘퍼런스(AINEX 2026)' 특별 세션으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선 정부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테슬라와 스타링크 서비스 결합처럼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입체 초공간 연결 네트워크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민첩하게 움직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우 세종대 교수는 “최근 상용화된 로보택시 사이버캡은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탑재되는데, 세계적으로 수 천 만대가 운행되면 하나의 이동형 펨토셀 기지국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여기에 전기차 충전소에도 스타링크 안테나를 설치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일종의 기지국 역할을 맡기는 등 위성-지상 간 입체적 연결 시도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주최한 제1회 AI 인프라 넥서스 콘퍼런스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AI 시대, 초공간 입체 연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전자신문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주최한 제1회 AI 인프라 넥서스 콘퍼런스가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AI 시대, 초공간 입체 연결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이 열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전문가들은 지상(AI-RAN·6G), 해저(해저케이블), 우주(저궤도 위성통신) 영역별 고도화를 이어가되 정부가 3개 영역을 기술적으로 융합할 연구과제(R&D) 발굴, 규제 개선, 투자 지원을 합친 패키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은 “AI 인프라 수요가 커지면서 GPU나 메모리, 이제는 광통신 연결성까지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최적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상-해저-우주를 아우르는 최적화 커넥티비티 관점에서 병목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명준 KT 본부장은 “급증하는 글로벌 AI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구축이 절실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민간이 조단위의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데다 어민과 협상, 원상복구 의무 등 규제도 곳곳에 존재한다”며 “해저케이블이 AI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국가전략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 포함과 함께 보상비 산정 기준 수립, 원상복구 의무면제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과 이해관계 복잡성을 고려할 때 초공간 입체 연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부문별 협업을 통해 실증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고신뢰·초저지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면서 속도까지 뒷받침돼야 하는 국방 분야가 우선 적용 분야로 꼽혔다.

나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단장은 “지상-해저-우주 분야가 기술은 물론 생태계도 조금씩 다르기에 융합하기 위해선 별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R&D를 넘어 제도 개선, 수출까지 연결해 줄수 있는 통합적 전담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삼 법무법인 고문은 “초공간 입체 연결 네트워크를 위해선 추진 주체의 기술 수준, 표준화, 투자 여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기획: 전자신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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