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의혹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나 패스스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면죄부를 쥐고 빠져가나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은 방치하고 힘있고 돈있는 권력자에게는 면죄부를 쥐여주려는 불의의 대변자”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성명을 냈다. 지부는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 을지로위는 성명을 내고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고,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김병주 회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며 수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김병주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다만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채권 발행을 직접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