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예산 감액안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운영에 먼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에 감액안을 적용한 경위와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 도비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를 거쳐 31억원으로 편성됐다. 경기도는 이를 24억4700만원으로 줄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 의원이 입장을 낸 지난 21일 당시 도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했다. 영화제는 주요 프로그램과 시상 등을 축소해 지난 16일 폐막했다.
최 의원은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의결 전 감액안을 현장에 적용한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품 규정에 공표된 시상과 사업을 변경하면서 계약·인력·용역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쳤는지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화제 예산 감액을 '계약 파기'라고 비판하자, 추미애 경기지사는 도비 비중과 자체수입, 인건비, 관객 1인당 투입 예산 등을 들어 지원 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와 영화제 측이 보고한 관객 수에 차이가 있다며 집계 기준과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규진 의원은 “감액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과 의회가 의결하지 않은 감액안을 현장에 미리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누가, 언제, 어떤 근거와 권한으로 감액안을 적용하도록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제 운영과 예산의 적정성은 냉정하게 검증하겠다”며 “의결되지 않은 감액안을 미리 적용한 과정과 공표된 약속을 변경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