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분만 안전망 역할을 해온 의원급 분만실은 최근 7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분만 인프라 공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분만실이 한 곳도 없는 곳은 71곳(31.4%)에 달했다.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2018년 61곳에서 2022년 72곳으로 늘어난 뒤 70곳 이상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 횡성·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충북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보성·장흥·영암·무안·함평·장성·진도·신안, 경북 문경·경산·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칠곡·봉화, 경남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등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도 분만 인프라 공백이 나타났다. 경기 과천·의왕·안성·여주·연천·가평·양평·동두천·부천 오정구 등에서도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수도 감소했다. 2018년 721곳이던 분만실 보유 의료기관은 2024년 528곳으로 193곳(26.8%) 줄었다. 특히 의원급 분만실은 396곳에서 206곳으로 190곳(48.0%)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42곳에서 47곳으로 늘었고 종합병원은 156곳으로 유지됐다.
정부가 2023년 12월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역·안전 정책수가를 도입했지만 의료기관 감소세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 정책수가 도입 직전인 2023년 11월 전국 분만실 보유 기관은 519곳이었으며, 2024년 1월 527곳으로 8곳 증가한 뒤 2024년 말 528곳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실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이 통계로 확인됐다”며 “거점 분만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국고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