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기다리는 중고차가 늘면서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의 관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이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2.1배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도 3만406대에서 6만1878대로 증가했다.
차량은 등록을 말소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뒤에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국내에 남는다. 번호판이 없는 수출 대기 차량이 도로나 주택가에 세워져 있어도 누가 관리하는 차인지 바로 알기 어렵다.
정 의원이 인천 연수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번호판 없는 수출 중고차 관련 민원은 3827건이었다. 이동 경고장을 부착한 차량은 9532대였지만 견인은 1228대, 폐차는 634대였다. 경고장을 받은 차량이 처리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기존 장소에서 견인하기 어렵고, 옮겨간 곳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경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연수구가 2024년 처리한 중고차는 23만8467대로, 원문 자료상 전국 수출물량의 43.5%에 해당한다. 연수구는 지난해 3월 수출업체 등록·관리제와 수출용 번호판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 수출 이행 여부 신고서에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한 뒤 1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않은 차량을 신규 등록·폐차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중고차 수출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관리제도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번호판을 반납한 이후 실제 수출될 때까지 관리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로는 반복되는 주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차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주민의 주차·교통·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