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7일(현지시간)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G20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차이로 G20 차원의 컨센서스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잉생산 문제에 공감하는 회원국이 별도의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s) △태양광 패널 등 5개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해 새로운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각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시장·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협의체의 운영방안(Terms of Reference) 마련'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과 그것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가능 정보·데이터 공유' 'OECD 및 기타 적절한 자료 활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