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8일 31개 시·군 부단체장에게 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2027년 본예산 편성과 재정제도 개선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내년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 3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검토해 지원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추 지사는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재정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시·군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사업·국비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인 3조5185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군 보조사업에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 단계 등을 따져 보조율을 조정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 사업과 겹치는 사업은 축소·종료를 검토한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도는 이날 나온 시·군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소득세 국고분 배분을 위한 입법 추진을 언급하며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