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본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을 한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리마 데쓰오 와세다대 사회과학종합학술원 명예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종전 이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과 일본인 소유 재산이 미군정에 의해 처분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아리마 명예교수는 당시 일본인 자산이 현지 조선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전쟁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미군정이 일본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것은 헤이그 육전법규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이 같은 재산 처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도 함께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보다 부유해진 만큼 새로운 협정을 맺어 일본과 일본인이 종전에 소유했던 자산, 즉 귀속재산을 반환해주길 바란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관련 문제가 정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아리마 명예교수는 “그래서 새로운 협정을 맺자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한국에서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온 점도 거론하며, 그렇다면 일본인 역시 한반도에서 잃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정 제2조는 양국과 양국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관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아리마 명예교수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SNS에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두고 일본인이 사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에는 위안부가 자발적 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책도 출간했다.
당시 일본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차별 반대 단체는 아리마 명예교수가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역사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와세다대 측에 조사와 해임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에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한일 간 역사 갈등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다시 논란을 빚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