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최근 5년 대출 직후 금융사고 449억원…국민은행 90% 차지

5대 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전자신문 DB]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취급이나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4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금액 중 KB국민은행 비중이 90%를 넘겨 내부통제 및 실적평가 체계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34건, 사고 금액은 449억2500만원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사고 금액이 406억3800만원(124건)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24억8600만원(5건), 신한은행 14억6700만원(4건), 우리은행 3억3400만원(1건) 순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기업대출 관련 사고가 8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규 대출 과정 63건, 만기연장 과정 26건이다. 개인대출 사고는 45건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사고가 33건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의 사고 건수로 집계돼 건수와 금액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출 내역에는 은행 직원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부당 대출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변조해 취급한 대출이 52개 계좌, 139억6500만원(기업 68억7700만원, 가계 70억8800만원)에 달했다.

할인분양이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출을 실행한 허위계약 관련 기업대출은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 규모다. 거래처 유지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상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외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실행한 기업대출도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 운영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류 검증 자동화 등 시스템 보완 조치만으로는 직원의 실적 욕구에 따른 부당대출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시스템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