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한 도쿄가 도심 환경 정비를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현지시간)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4268만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3190만명과 비교해 약 100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방문객 증가와 함께 도심 곳곳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지난해 상업·유흥가 일대에서 거둬들인 쓰레기가 164t에 달했다. 2019년보다 26t 증가한 양이다.
도쿄도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불법 투기 규제 조례 마련에 착수했다. 실제 벌금 부과까지 시행되면 일본의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도쿄도가 주목하는 곳은 시부야구다. 이곳은 지난 6월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2000엔(약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을 위해 하루 최대 60명의 계도 인력이 24시간 현장을 돌기도 한다. 6월부터 9월까지 약 1500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5%가량이었다.
다만 처벌만 강화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관광청의 설문조사에서도 2019년 이후 해외 방문객들이 꼽은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 공공 쓰레기통 부족이 꾸준히 지목됐다.
일본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이 줄어든 데에는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가 영향을 미쳤다. 이후 보안 우려가 커진 데다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문제와 관리·수거 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설치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가는 지난해 8년 만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 압축형 쓰레기통 6대를 도입했다.
도쿄 지요다구 역시 다음 달 아키하바라에 스마트 쓰레기통 2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쿄도는 조례에 사업자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해 역을 비롯한 공공장소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 투기 감시와 거리 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