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타국의 일방적 무역·통상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망을 대폭 넓힌다.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등 핵심 규제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통상 외교전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외국 정부의 통상 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가 체결한 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만 지원이 국한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조치나 EU·중국 등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상 규제 등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정부의 보호망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정부는 기존의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컨설팅에 더해 새로운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의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 기업의 피해 접수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돕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EU IAA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맞춤형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해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김 국장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IAA를 소관하는 내부시장(IMCO)·국제통상(INTA)·산업에너지위(ITRE) 등 3대 상임위원회 핵심 의원 9명과 만나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유럽의회는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IAA 법안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설명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법 적용 전반에 걸쳐 역내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