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가 제시한 민선 9기 주요 과제다.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교통·주거·돌봄을 연결해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조직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전자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산업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총괄·조정 기능을 강조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미래모빌리티 육성을 전력·용수·도로 조성과 연결하고, 부서별로 나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있는 지휘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춘 기반시설 공급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기업에는 물 재이용과 방류수 관리 등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환경 부담을 줄일 책임도 요구했다.
경기도는 현행 30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실국 5담당관 141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광역버스 개발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8년 고속도로가 포함된 노선에서 승객 없이 시험운행한 뒤 2029년 승객 탑승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에 오면 가장 빨리 사업할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겠다”며 “경기도의 성장력을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산부터 설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완결형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취임 후 1호 결재도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혁신 대책이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시설의 용적률 상향을 지시한 것처럼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도로를 공급하고 교통망과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가동도 준비하고 있다. 도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다. 수원·용인·성남·평택·오산·이천 등 거점 도시와 협력해 지역을 넘어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원할 것은 빠르게 지원하되 산업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부담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공장 건설을 돕는 일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일은 모두 경기도의 역할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살피기 위해 유사한 공정이 있는 이천 사업장 인근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했다. 앞으로 가동할 시설의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기업에는 물 재이용을 늘리고 방류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질관리와 관련한 행정지도도 추진하겠다.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경기도와 함께 기술 투자와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정부에는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기준 정비를 요청하고 기업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겠다.
기준은 미래지향성·현장성·책임성이다.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 한다.
첨단산업은 담당 부서 하나만으로 육성할 수 없다. 반도체만 보더라도 전력·용수·도로와 인재 양성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AI·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 담당 부서가 분리돼 있고 이를 산업 인프라와 연결하는 총괄 기능이 부족하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
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미래 성장 목표를 정하고 관련 부서를 이끄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경제 분야 조직도 개별 사업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 경제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을 위탁하더라도 공직자가 현장을 알고 비용과 성과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조직과 인력 배치를 함께 살피겠다.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얼마나 남는지, 가용재원에 비해 채무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 세입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졌고 채무성 재원에 계속 의존하기도 어렵다.
재정 상황과 채무 상환계획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단지를 뒷받침할 기반시설의 조성·유지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업 성장의 성과가 도의 안정적인 세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다. 관련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국회와 협의해 입법 성과로 이어가겠다.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을 목표로 광역철도와 버스를 확충하고 미래 교통수단도 준비하겠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도내 40개 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후보 시절 공약이자 취임 이후 도민청원 1호로 제기된 현안인 만큼 계속 챙기겠다.
지난 10월8일 경기 편하G버스 신규 5개 노선을 운행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받아 필요한 노선을 발굴하겠다. 하루 운행 횟수는 올해 104회에서 2030년 184회로 늘릴 계획이다.
자율주행 교통혁신은 합리적인 비용, 편리한 접근성, 안전과 신뢰, 친환경을 뜻하는 'CARE'를 기준으로 추진한다.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광역버스를 개발하고 안전성과 운행 가능성을 검증하겠다.
공급 물량에 더해 어떤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거와 도시를 만들 것인지 함께 보려는 것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네 가지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는 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거점과 배후 주거·생활권을 연결하는 산업연계형이다. 산업 중심지뿐 아니라 주변 도시도 함께 성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둘째는 대학의 인재·연구 기능과 기업의 일자리, 청년 주거를 연계하는 '연구개발(R&D)+캠퍼스형'이다.
셋째는 도시 조성 초기부터 주거·일자리·상업·생활서비스를 함께 계획하는 자족신도시형이다.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일자리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광역철도 거점에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모으는 역세권 복합개발형이다.
이를 실행하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배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에서 경기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와 규제 개선도 건의하고 있다.
신도시별 지연 원인을 파악했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건의했다. 광역교통시설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 '선 교통, 후 입주'를 실현하기 어렵다. 교통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입주가 시작된 뒤에도 교통과 보육·교육시설이 부족하면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 해당 시와 경기도가 협력해 셔틀버스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과 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운영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택 준공과 생활 기반시설 공급을 함께 관리하겠다.
접경지역인 북부뿐 아니라 규제와 산업기반 부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부까지 함께 보겠다는 의미다.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어렵다. 지역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
항공·우주와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 기후·에너지테크, 첨단 스마트팜을 주요 산업 방향으로 보고 있다. 미군 반환공여지와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업지역 물량의 총량 규제 문제도 풀어가겠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이어 2027년에는 연천과 포천의 지정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관광에 주거 기능을 결합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 공공의료 기반도 보강해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만들겠다.
필수 복지를 지키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 이번 추경에서도 도의회와 협력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잔여 소요액 1234억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잔여 소요액 75억원 등을 확보했다.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지출을 가려내되 도민 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투자하겠다.
통합돌봄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이다. 의료·요양·식사·가사 지원을 도민 상황에 맞춰 연결해야 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통합돌봄 대상자는 1만9851명이며 제공한 서비스는 8만153건이다. 31개 시·군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84곳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성과를 낸 서비스는 다른 시·군에서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하도록 경기도가 연결하겠다. 지난 8월 구성한 돌봄체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중복 사업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을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바꾸겠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