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사업자가 별도 공제조합 설립 없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보증·공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우주항공청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에 올랐다.
우주항공청은 26일 경남 사천시 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 우수·도전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13건이 접수된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주청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직원이 투표한 1차 심사, 발표와 질의를 포함한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아름다운 도전사례 1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인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시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잡고 우주기업의 무한한 도전을 지원'은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기존에는 고비용·고위험 특성을 가진 우주산업의 위험을 분담할 보증·공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우주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는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지난 7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우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는 국내 우주보험산업 성장 등 효과를 기대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로우주센터를 민간에 개방한 사례가 꼽혔다. 기존에는 국내 발사 인프라 부재로 인해 발사 비용과 난도가 상승해 민간 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주청은 이에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해 국내 기업이 시험과 발사를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주청은 해외 발사 인프라에 의존하던 민간 기업의 시험·발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 우주 수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다. 당초 계획했던 부지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대체부지와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우주청은 이에 지역 상황과 이해관계자 사전 분석, 관계기관 협업과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체부지를 확보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당초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도전 자체가 의미 있는 '아름다운 도전사례'도 선정했다.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인 이브 에어 모빌리티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 항공부품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한 사례가 당선됐다. 우주청은 당초 배터리 셀 업체 방문에 국한됐던 일정을 국내 항공부품기업 20여곳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확대하였다. 기술 격차 등으로 실질적 협력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 연계로 일회성 매칭의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도출된 기술 격차를 분석해 향후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한 분야인 우주항공은 새롭게 시도되거나 고난도인 과제가 많은 만큼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도전적인 자세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