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예년보다는 차분했다는 평이다.
피감 대상을 고압적인 태도로 몰아세우거나, 비판 내용 자체에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진 않았다. 다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가 출연연에서도 나온다.
같은 과방위 국감이지만, 다른 자리에서는 고성이 수시로 터져 나오고 여야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던 것을 돌이켜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어떤 출연연 소속 인사는 NST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고 '보통의 감사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언론에 노출되기 쉬운, 선정적인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 너무 지엽적인 내용의 질의에 골몰한 것 같다는 평도 함께 내놓았다.
시작이 지엽적이었을지라도, 논의가 가지를 타고 뿌리까지 도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깊은 탐구를 거쳐 해당 주제의 현상보다 본질에 다가간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후 출연연 및 연구환경의 변화와 같이 당면한 거대한 이슈가 다뤄졌지만 비중은 크지 않았다. 아쉬운 일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큰 시기다. 기술의 유무가 세계 패권의 향방을 가르고, 국가 위상의 높고 낮음을 나누는 시점이다. 우리 연구 현장에 거는 국민 기대가 크다.
이럴 때일수록 국정감사의 역할이 지대하다. 국정감사는 올바른 국정 수행을 위해, 국회가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현상에 대한 단순 질타와 비난을 넘어, 따뜻한 시각 아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수반돼야 한다.
연구 현장 국감이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내년에는 국정감사가 연구 현장을 바로 세우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