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인프라 지원을 넘어 '제품 선도구매'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X(구 트위터)에 “첨단기술산업을 키우려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도구매 정책'에 대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제품 선도구매' 정책이 기업의 요구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품구매 대신 예산지원을 선택하는 이유로 '무책임한 비난'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 방법은 전통적으로 대출 아니면 무상지원이었다. 그런데 첨단기업들은 구매실적이 더 중요하므로 정부에 재정지원보다 시제품 최초구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판매실적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하거나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선도구매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보도·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은 안전하게 '검증되고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만 구매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도구매 정책과 함께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 보호 정책 등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 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면책 등 제도적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대신 인공지능로봇 같은 불완전 시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임을 주변에 잘 설명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