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실시와 측근 후원자의 비용 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삼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형량이 크게 줄어든 점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 안전 문제에도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다녀왔다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하고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해 안전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소방 예산 확충과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핼러윈 기간인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밀집 예상 지역 28곳을 집중 관리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통제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