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라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도 무사히, 이제 나라의 책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통해 처음으로 명문화된 국민 안전권과 피해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안전사회 추진 방향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 대책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등 재난·참사·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생명권·안전 등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29일이 '이태원 참사 4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험한 사업장·운수 노동자들의 차량에 쓰여 있던 시절, 안전은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또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었는가,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서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