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후임 원장 선임 전까지 류재철 충남대 교수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8일 최종 재가됐다. KISA 이사회가 지난 8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임을 건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해임 결정의 배경에는 올해 2월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가 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원장의 경력 기재 내용과 업무추진비 사용, 예산 관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며 반박했다. 법인카드 사용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해임 결정 이후에도 이 원장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업무 처리상 일부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적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기가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해임까지 결정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취지로 유감을 표했다.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제재는 위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며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임의 적정성을 다투겠다는 뜻도 밝혔다.
KISA는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KISA 비상임이사인 류 교수는 29일부터 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