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표 출원서 작성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도입한 AI 기반 상표 출원 지원 도구가 시행 6개월 만에 도형상표 출원 10건 중 4건 이상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USPTO는 지난 19일 AI 기반 '표장 설명 및 색채 주장 생성 도구(Mark description and color claim generator)'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도입 이후 2만5000명 이상 출원인이 해당 도구로 생성한 문안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도형상표 출원 건수의 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표 출원 절차에 도입된 AI 기능이 실제 출원인의 서류 작성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USPTO는 지난 4월 상표 검색·출원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상표 이미지 검색, 표장 설명 및 색채 주장 생성, 국제분류 자동 부여(Class ACT) 등 세 가지 AI 기반 기능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표장 설명 및 색채 주장 생성 도구는 4월 하순 전자출원 시스템인 '트레이드마크 센터(Trademark Center)'에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문자뿐만 아니라 도형이나 색채 등을 포함하는 상표를 출원할 때 상표 형태와 구성요소를 문장으로 설명해야 한다. 색채를 상표 특징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색상 명칭과 표시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이러한 설명을 규정된 형식에 맞게 작성하지 못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USPTO는 AI가 출원하려는 상표 설명과 색채 주장 문안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해 출원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AI가 생성한 문안은 출원인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특히 상표 출원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적절한 기재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USPTO는 출원 단계에서 정확한 표장의 설명을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 요구와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출원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상표 심사관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AI 활용이 단순한 상표 검색이나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출원서 작성과 행정절차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안 작성과 형식 검토 업무를 AI가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IP서비스 실무 자동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AI가 생성한 문안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한 최종 확인은 출원 과정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인 만큼, AI 기술과 상표 실무 전문성을 결합한 활용 역량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무연 기율특허법인 대표변리사는 “미국 도형상표 출원의 42%에서 AI 기반 문안 생성 도구가 활용됐다는 것은 AI가 지식재산 행정의 보조 수단을 넘어 실제 출원 업무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다만 상표 설명과 색채 주장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라 출원된 표장 구성과 권리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AI가 생성한 문안이 실제 표장과 일치하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표 분야 AI 활용은 출원서 작성뿐만 아니라 선행상표 조사, 유사 여부 검토, 지정상품 분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도 AI를 통한 출원 절차 효율화와 함께 변리사 법률적 판단과 상표정보 조사·분석 전문인력 실무 역량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서비스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