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국가채무 관리 방향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국채를 발행해 기금을 쌓기보다 국가채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에 투자해 채무 감당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의 총지출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원을 돌파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해 700조원을 넘겼는데 또다시 100조원 이상을 증액해 이제 800조원을 넘겼는데 성장률이 4.6%인 것에 비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3배인 12.8%”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으로 채무를 늘리면서 기금을 쌓는 방식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따졌다.
기존 기금과의 기능 중복과 정부의 운용 재량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비판적으로 볼 때는 쌈짓돈 만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성 기금은 아니면서 30% 정부에서 마음대로 해 먹겠다고, 그것 하려고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향후 세수 감소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거론했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원 증가가 예상된다.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며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교부세 보전용 대규모 국채 발행까지 예상이 된다.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맞섰다. 채무 감축에만 집중해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국가채무 추이와 전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을 비롯해서 오해 내지는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건전성은 채무를 줄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장 기반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의 성과가 재원을 확충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후대들에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