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맞춰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별도 발전수익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체계가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농업인의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발전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별도 우대 방안을 협의 중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에서 “RPS 제도가 개편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REC 가중치 1.2를 받기 어려워진다”며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소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우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력 판매와 함께 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REC를 거래해 수익을 얻는다.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같은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더 많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발전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기존 RPS를 일몰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보급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신규 발전사업자가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간 전력 판매가격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REC 가중치에 기반한 수익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농업 생산을 병행해야 하는 영농형태양광에는 별도 우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은 일반 태양광과 달리 농작물 재배를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농기계 이동을 위한 구조물 높이와 지주 간격, 작물 생육을 고려한 차광률 제한 등 별도 설치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농업 생산을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초기 투자비와 발전수익 간 균형이 중요하다.
실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가 제시한 100㎾ 규모 설비의 초기 투자비는 약 1억7000만원이다. 2026년 전력 판매단가와 REC 가중치 1.2 등을 적용한 결과, 20년간 연평균 매출은 약 2100만원으로 추산됐다. 각종 비용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800만~900만원, 투자수익률은 5% 안팎이다. 설비 투자비 전액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경우로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하면 실제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투자수익률 5% 정도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이보다 낮아지면 은행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단순한 소득 규모보다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남 보성농협의 실증사업에서는 2145㎡(약 650평) 농지에 99.7㎾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해 벼농사와 전력 생산을 병행했다. 초기 투자비 약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연간 1433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벼농사 소득 141만원에 태양광 발전소득 1292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농업소득 감소를 발전수익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사업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연결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지역에 따라 전력계통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많다”며 “햇빛소득마을이 먼저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발전수익 우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농업인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우대 대상과 지원 수준,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 장관은 “RPS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영농형태양광이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