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본지 보도를 통해 일부 중국산 가전제품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시험 조건을 감지해 소비전력을 교묘히 낮추는 의혹이 밝혀졌다. 특정 온도나 습도 등 시험 환경에서만 작동 방식을 바꾸는 소프트웨어적 편법으로 높은 등급을 받아낸 것이다. 한국 소비자를 명백히 기망한 이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다행히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다. 에너지효율 표시 시행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부터 부정표시 제품이나 시험 우회가 의심되는 수입업자나 제조사에 대해 제보 받는 것을 신설하기로 했다. 업계 제보를 공식 접수해 사후관리 점검 대상에 즉각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기존 사후관리가 정형화된 공인시험과 절차적 한계에 갇혀있었다면, 이번 조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에너지소비효율 제도의 엄정함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에너지효율은 제품의 성능과 유지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다.
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기업은 아예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공정한 기술 경쟁 대신 눈속임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시도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우리에겐 이미 이 같은 부정을 엄단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5조·16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9조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 가전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명확히 시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품을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78조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꼼수 피해가기나 거짓 표시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는 우리 시장에 발을 붙이게 놔둬선 안 된다. 법의 맹점을 노린 정교한 우회 기술에 맞서 시험 방법의 정밀도를 높이고, 정기·수시 사후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에너지효율 등급을 눈속임하고 기술 정의를 훼손하는 가전 제품은 그 생산국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단죄를 내려야 한다. 이번 사후관리 개편을 계기로 부정 표시 제품이 국내 시장에 결코 설 자리가 없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editoria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