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경기도의원이 용인 중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을 계기로 학교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면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서혜진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 측이 파악한 피해 학생은 26명으로, 경찰은 관련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도내 학교의 예방교육 내용과 방식을 점검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와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예방교육의 효과는 실시 횟수보다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제 행동을 바꿨는지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인공지능(AI)으로 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 등을 합성하는 딥페이크의 특성을 반영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것도 주문했다. 학생들이 불법 합성물 제작과 공유가 어떤 피해를 일으키고, 이를 다시 퍼뜨릴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 대응팀을 꾸려 조사 인력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학 결정 이후에도 피해 학생의 심리 회복과 학교생활 정상화를 지원하고, 합성물의 추가 유포와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전학 조치 대상 학생과 다시 마주칠 가능성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진 의원은 “사건 관련 학생들이 어떤 교육과 상담,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