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 소속 의원들의 증액 신청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 현황을 확인해 보고하고, 신청이 있으면 모두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시는 당내 일부 의원이 상임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포함된 지역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 차원에서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개별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 기조를 정리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정부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과 다름없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주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도 미래대응기금과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깎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 미래대응기금 전액 감액 및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 100대 문제 사업 집중 감액, 민생 예산 반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도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시 추경이자 짝퉁 예비비를 만들었다”며 “포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금인데 실상은 내 마음대로 꺼내 쓰는 쌈짓돈 금고”라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