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의 대기업 투자가 지역 소부장·협력사로 이어지려면 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예산과 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산업연구원(KIET)도 메가프로젝트가 개별 대형 투자에 그치지 않고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부권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앵커기업과 연관된 112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계획은 약 23조6000억원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충남 56개사 11조9000억원 이상, 충북 26개사 5조원, 대전 17개사 4조7000억원, 세종 13개사 2조원이다. 다만 이 금액에서 대기업 8개사(6조원)와 외국인투자기업 4개사(1조1000억원)를 제외하면, 중견·중소기업의 투자계획은 16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산업부는 소부장 투자도 앵커기업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인허가 신속처리 △보조금 △세액공제 △정책금융 △특구 확대가 골자다. 소부장-앵커 공동 R&D 17개 과제에는 2028년까지 487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조9000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기반인프라 14개를 구축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어려움이 커진다며 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유동성 완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다만 이런 지원이 현장에 닿으려면 입법과 집행이라는 문턱이 남아 있다. 기업이 제때 투자하려면 시설투자 직접 보조금과 장기·저리 정책금융이 적기에 제공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제는 입법이 관건이다. 정부는 서남권 발표에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차등세제 도입을 약속했다. 세법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 계획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를 담아 지난달 20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도 국회 처리가 남아 있다. 금융은 일부 가동 중이다. 국민성장펀드·지역성장펀드, 성장엔진 우대보증 등이 메가프로젝트에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소재 반도체 기업이 사전 승인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지원도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올해부터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에서 지역 소재 기업을 60% 이상 선정하는 전용 트랙을 두고, 4년간 지원 한도를 지역 기업 최대 50억원, 수도권 기업 최대 40억원으로 차등했다.
인센티브가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려면 정부의 약속이 법과 예산으로 확정돼야 한다. 지역 차등세제는 입법 단계에 있고, 금융 재원은 조성 계획 단계다. 연말 국회 처리 결과가 메가프로젝트 투자의 소부장 확산 속도를 가를 전망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