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를 5년 만에 재개한다.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이다.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주요국 수출통제가 심화하면서 핵심광물 원광 확보뿐 아니라 정·제련 공정에서도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핵심광물 민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해외 핵심광물 직접투자 기능을 5년 만에 제한적 재개한다. 장기·고위험 특성을 지닌 핵심광물 사업의 특성상, 민간 역량과 기존 재정·금융만으로는 투자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장관 판단이다. 기금·조직·법령 등 정부 추진체계를 재정비해 실질적인 공급망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둔다. 공단의 내·외부 전문역량을 대폭 보강하고 △산업자원안보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과의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참여 방식으로만 제한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광물별 위험도와 국내 산업적 중요도를 기준으로 텅스텐, 규소, 흑연, 코발트, 희토류, 니켈, 갈륨 등 중점 확보 후보 7종을 선별해 광종별 맞춤형 확보 전략도 수립한다. 특히 정·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원광 도입부터 정·제련, 핵심소재 생산까지 전 주기를 연결하는 '핵심광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민간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핵심광물 전용 재원도 확충한다. 민간 금융·투자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핵심광물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완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 확보는 개별 기업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영역”이라며 “정부가 사업 위험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방패이자 마중물이 되어 원광부터 소재까지 이어지는 빈틈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