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응시 제한 3→10년 추진…모든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세무사 시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확인…범부처 TF 첫 회의
부정행위 전수조사·전문 감독인력 확충…임차 시험장에도 CCT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개발이 끝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19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국가자격시험 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시험 전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단계별로 부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시험 전에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응시가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반입이 허용된 물품을 부정행위 목적으로 개조하면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점도 안내한다. 감독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직접 확인한 뒤 일괄 수거하고,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원 차단 여부를 재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험 중에는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AI 인스펙터' 등 전문 감독인력을 대폭 늘려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개발을 마치는 대로 모든 시험장에 배치한다. 전문 감독인력은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육성하고 인력풀로 관리한다. 감독관 면책과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험 이후에는 자체 시험장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임차 시험장으로 확대하고 상시 제보센터를 통해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추적한다. 합격자 발표 전에는 과거 시험과 비교해 이례적인 점수 패턴이 있는지 살피고 답안지를 재검수한 뒤 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체 응시자의 평균 점수와 과목별 득점 분포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소관 부처와 협의해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TF는 노동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관세청·지식재산처, 자격제도 및 전파·통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 부정행위 탐지 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과 적발 사례를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시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이 쌓아 온 역량과 경력을 인증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을 정비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시험 시작 전부터 시험 중, 시험이 끝난 뒤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하여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기기 마련,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