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 제안이 나옵니다. 의원실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 브리프'는 한 주간 의원실에서 나온 주요 자료를 모아 정책과 입법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서남권 3조 투자공사·국가기금 패키지 법 발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별도의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하는 패키지 입법이 추진된다. 산업시설 유치를 넘어 기업과 자본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투자 성과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금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남권 전담 정책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패키지 2법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남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국가시험도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첨단 통신기기 등을 악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 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최대 5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해 재난보험 사각지대 없애야”
상법 개정으로 재난보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15세 미만 미성년자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아동의 유가족이 공익적 단체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원은 “나눠 주신 의견과 여러 생각들에 대해 잘 듣고 빠르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방산 AI 날개를…방산기술 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등 첨단기술 도입을 가로막던 낡은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에 '방위산업기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인프라 도입·구축 및 보호 체계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방위산업체 등 대상 기관이 방위산업기술과 연구개발성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與 메가성장특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입법 토론
부산·울산·경남의 산업 대전환을 뒷받침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울·경 메가성장을 위한 필수 기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입법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경수 메가성장특위 상임부위원장, 전재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메가성장특위 소속 의원과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사 설립법안 통과와 예산 반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