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2023다24750)을 내림으로써, 공유저작물(Public Domain)에 기초한 2차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이 확립됐다. 본 판결은 필자가 수행한

2025-08-19 16:00

최근 인공지능(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1심 판결(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Bartz v. Anthropic PBC, Kadrey v. Meta Platforms)이 나오면서 그 기준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

2025-08-05 16:00

6월 26일 대법원은 최초로 개인정보 '이용'을 개념정의한 판결을 선고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정의된 적이 없이 실무에서는 폭넓게 해석했으나,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개념정의를 한 것을 비

2025-07-15 16:00

2010년 데이브 맥클러리가 제시한 데이터 중력(Data Gravity)은 현대 디지털 경제의 구조와 권력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한곳에 대규모로 축적된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기술 인력까지 자신의 위치로 강력

2025-07-01 16:00

2025년 5월 말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사업자는 '아동 성 착취물 등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을 공식 사유로 들었으나, 실제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

2025-06-17 16:00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대화형 AI, 즉 챗봇은 단순한 정보 전달자를 넘어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인간 사용자와의 윤리적 관계 설정

2025-06-03 16:00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소프트웨어(SW)의 결함이나 보안 취약점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SW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 요소, 오픈소스 코드, 외부 라이브러리, 외주 개발 등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2025-05-20 16:00

최근 발생한 대규모의 유심 관련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사이버 복원력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위협 상황에서도 조직이 핵심 기능을

2025-05-06 16:00

실물자산토큰(RWA:Real World Asset) 토큰은 부동산, 금, 채권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즉 실물 자산의 소유권 또는 수익 분배 권리를 블록체인상에서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만든 것이며, 이를 통해

2025-04-15 16:00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인을 검색했는데, 생성형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생성형 AI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잘못된 정보의 생성은 허위사실의 공표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

2025-04-01 16:00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연구하고 있는 중요한 금융 혁신이다. 중국은 2020년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바하마와 나이지리

2025-03-18 16:00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3건에 대해 개인정보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1건, 메타에 대해 2

2025-03-04 16:00

우리나라의 모든 온라인 사업자는 약관을 통해서 계정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의 경우도 예외 없이 온라인 계정의 양도나 계정의 사용허락을 금지하고 있고, 카카오, 여타의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도 하나 같이 마찬가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5-02-18 16:00

2020년 3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작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①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②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③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

2025-02-04 16:00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찾기 위해 배우자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뒤지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비위 사실을 캐기 위해 그 직원의 파일이나 자료를 뒤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이메일, 사진, 파일 등을 뒤진 자

2024-12-17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