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할 수 있는가. 이자를 약정할 수 있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 되는가. 이 문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도 관련이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일단 관련 판례 사안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

2024-10-15 16:00

범죄안전, 시설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현대 사회에서 영상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그 증가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CCTV가 없는 곳이 없듯이 우리의 매일매일은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촬영된 영상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시청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2024-10-01 16:00

기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피해 기업들이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임에도 과도한 입증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

2024-09-03 16:00

최근(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을 이유로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 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3가지 검색순위 노출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

2024-08-20 16:00

지난 2013년 12월 약학정보원이 개발한 조제 관리·심사청구 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등록된 환자, 의사 개인정보 수십억건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의료데이터 업체 한국IMS헬스로 넘어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규모도 문제였지만 제공된 개인정보에 주

2024-08-06 16:00

최근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아마 대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일 것인데, 판매자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구매자 처벌 여부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된다. 특히 판매자의 신원 파악이나

2024-07-16 16:00

전통적으로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보처리 기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2024-07-02 16:00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비교해서, 기존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한된 명령어 입력을 통해 그 명령어를 처리하나, LLM은 자연어 기반으로서 구조화되지 않은 다양한 프롬프트 입력을 받으므로 보안 측면에서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LL

2024-06-18 16:00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의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과징금 151억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2024-06-04 16:00

기술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기술을 절도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신의 기술인 것으로 착각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하여튼 정당한 권리

2024-04-30 16:00

데이터가 부족하다. 2023년 5월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AI) 기업이 인터넷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소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거의 대다수의 AI 기업들은 데이터 기근 현상을 겪고 있다.

2024-04-16 16:00

최근 유튜브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초상권 사용계약이 급증하고 있고 초상권 침해에 따른 계약 분쟁이나 법률 분쟁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초상권 사용범위 또는 사용기간을 두고 논란이 많은바, 초상권 사용시 법적 주의사항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누

2024-03-19 16:00

크롤링(crawling)이란,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 등을 방문해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 탓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크롤링에 대한 욕구나 이슈 또는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크롤

2024-03-05 16:00

많은 모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계열회사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따른 상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과다한 상표 사용료 지급도 문제되지만, 아예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2024-02-20 16:00

민사소송은 물론이고 형사소송에서도 전자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전자증거의 압수는 빈번하고 압수된 전자증거의 양이 방대함에 놀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누구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업은

2024-02-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