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변호사의 디지털법

〈5〉P2E 게임의 NFT는 사행성 있는 경품인가?

P2E 게임의 대체불가토큰(NFT) 발행에 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연초에 있었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게임 건과 나트리스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 건이다. 두 건 모두 게임사의 패소로...

2023-03-07 16:00:00
〈4〉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증권 판매인가?

이달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인의 가상자산을 스테이킹(staking)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크라켄과 3000만달러 합의에 이르기로 했다. 이로써 크라켄은 미국인 대상 스테이킹 서...

2023-02-14 18:00:00
〈3〉동의 대신 계약 이행을 근거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가

1월 4일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메타를 상대로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벌금으로 2억1000만유로, 인스타그램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대해 1억800...

2023-01-31 18:00:00
〈2〉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과 별도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위치정보법 관할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의 이용약관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제25조가 그 법...

2023-01-17 18:00:00
〈1〉수사기관에 타인 개인정보 제출할 때 신중해야

최근 수사기관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한 사안에 관한 두 가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그동안 고소인 입장 또는 피의자 입장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러...

2023-01-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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